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8월 22일
버전 1.0
준거법 대한민국
정식 오픈 전 초안입니다
본 약관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정책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를 참고해 작성한 초안입니다. ○○로 표기된 사업자 정보는 정식 오픈 전 실제 값으로 교체하며, 시행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.
본 약관은 유스온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대행, Google Workspace 개설·운영, 견적·결제 등 일체의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 기관·담당자(이하 “이용자”) 사이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.
제1조 (목적과 정의)
-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그 기관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합니다.
- “공급사”란 회사가 구매대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·공급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.
- “라이선스”란 공급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“구매대행”이란 이용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이 페이지 상단에 게시합니다.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게시하고,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공지된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3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자가 기관 등록 또는 견적·구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청소년기관·비영리기관 전용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기관 인증(증빙 확인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요금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- 공급사의 정책상 해당 기관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
- 법령 또는 공급사 약관을 위반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
제4조 (계정과 보안)
- 이용자는 계정 정보와 로그인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해당 계정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
- 타인 명의 도용, 자동화된 무단 접근, 서비스 방해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계정 도용이나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, 회사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안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된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공급사 정책상 이전 주기나 최소 보유 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그 조건을 따릅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구매대행, 발급 및 지정 계정 적용
- Google Workspace 등 워크스페이스의 개설·이전·운영 지원
- 견적서 등 거래 문서의 자동 발급
- 라이선스 배정·회수·갱신 등 운영 지원
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되, 소프트웨어 자체의 개발·유지보수 주체는 각 공급사입니다.
제6조 (공급사 약관의 우선 적용)
- 소프트웨어의 기능·이용 조건·제한 사항은 각 공급사의 약관과 정책을 따릅니다. 이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공급사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공급사가 요금·정책·기능을 변경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,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대체 방안을 협의합니다.
- 공급사의 정책 변경으로 기존 조건의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, 회사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·환불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합니다.
- 회사가 표시한 금액은 등록 정가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, 실제 공급가는 기관 유형·수량·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견적 단계에서 확정됩니다.
제7조 (요금·결제·세금)
- 이용 요금은 견적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며,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결제합니다.
- 결제는 신용·체크카드(법인카드 포함), 계좌입금, 후불(선공급 후정산) 중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
- 카드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(PG)를 통해 처리되며,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다음 결제 예정일과 청구 금액을 결제일 7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 해당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카드 자동 결제(정기결제)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자동 결제는 매 청구 주기 개시일에 청구되며, 이용자는 다음 청구일 전까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표시 금액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며,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회사는 결제 확인 후 지출 증빙을 발행합니다. 계좌입금과 후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기존 이용자에 대한 요금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며,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기간에는 변경된 요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후불 결제 시 이용자가 약정한 정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카드 자동 결제가 한도 초과·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7일간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한 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환불과 청약철회)
-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라이선스가 이미 발급되어 이용이 개시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
- 구체적인 환불 기준과 절차는 환불·취소 정책을 따르며, 해당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제9조 (해지와 이용 제한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→ 해지·환불 신청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 라이선스와 계정의 이용은 공급사 정책과 잔여 기간에 따라 종료되며, 관련 데이터는 법령상 보존 기간이 지난 후 파기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해지 전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백업해야 하며, 회사는 해지 후 30일간 데이터 반출을 지원합니다.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·기능을 개선하거나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중대한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설비 점검, 정전,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 공지하되 긴급한 때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- 구매한 라이선스를 공급사 약관에 반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·대여·양도하는 행위
- 비영리·청소년기관 전용 요금으로 구매한 라이선스를 그 자격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행위
-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
-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제12조 (데이터와 개인정보)
-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, 오류 수정, 보안 대응, 법령상 요구에 응하는 목적 범위에서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합니다.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- 구매대행의 성격상 라이선스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가 공급사에 전달되며, 국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견적 단계의 개별 고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제13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·디자인·상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복제·배포·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급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, 해당 권리는 공급사가 정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릅니다.
제14조 (보증의 부인)
-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완전히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, 공급사 소프트웨어의 기능·성능·연속성에 대해서는 공급사가 보증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.
- 회사는 발견된 오류·결함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정하며, 이용자가 요청한 기능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안내합니다.
제15조 (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, 공급사의 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, 이용자의 귀책사유, 제3자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 요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본 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16조 (준거법과 분쟁 해결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·적용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문서 출처 · 라이선스
본 약관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Basecamp Policies를 참고해 유스온 서비스에 맞게 작성·수정했습니다. — Adapted from the Basecamp open-source policies / CC BY 4.0.
조문 체계와 국내 법령 대응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참고했으며, GitHub Site Policy(CC0 1.0)의 서술 방식도 함께 참고했습니다.
참고 원문의 저작권과 상표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CC0·CC BY 라이선스는 상표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실제 시행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